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규탄하며,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식민통치를 선언했으며, “석유 회사들이 재건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침공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항전 의사를 밝힌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서는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침공 목적이 ‘마약 테러 조직 소탕’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전략 최우선과제로 ‘서반구 집중’, 즉 중남미 개입 강화를 설정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베네수엘라가 훔쳐 간 석유와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봉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남미에서 확산되던 이른바 ‘핑크타이드’를 억제하고, 세계매장량 1위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 헌장 제1조와 2조는 모든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력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침공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발동이 아닐 뿐더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았다.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상으로나 불법적인 침략이자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침략과 위협, 식민 지배에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 모든 국민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지한다. 이번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조합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 군사 개입을 규탄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지지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유엔(UN)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국제법과 유엔헌장 정신에 따라 엄정히 다루고, 무력 사용의 중단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중재 및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쟁과 제재, 군사적 개입은 결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한국노총은 국제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대화와 외교, 그리고 평화적 절차를 통해 위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