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약속‘ 이행하라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국민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고 가고 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운영해왔던 민주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전체회의, 12월 3일 노사소위를 끝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12월 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논의 촉진을 위한 3개 협상안(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대외비란 약속이 무색하게 언론에 공개되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이 와중에 민주당 소속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2안(혼합연장안)이 가장 균형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추진’이라는 대선공약과 거리가 먼 중재안을 제시하고 실무협의로 노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하더니,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2안을 지지한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여론과 노사의 입장을 간보기라고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11월 3일, 정년연장특위 본위원회에서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16일,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입장 차이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이후로 여당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특위 내에 청년TF를 2주간 운영한다며 입법지연의 명분을 찾는 듯 하더니,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대선공약을 피해갈 명분을 찾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법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부여당의 법안을 제출하고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입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추진을 위한 계획을 밝혀야한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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