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내 입법 마무리해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한국노총이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등 3대 핵심 법률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이제는 지워야 한다”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 약속한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으로 즉각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는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법 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선 7대 핵심 정책협약 이행점검, 16대 회원조합 정책과제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하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등 3대 핵심 법률안 연내 입법 추진 방안, 회원조합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섬유유통건설노련 오영봉 위원장,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 항운노련 정해덕 상임부위원장,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금융노조 최호걸 위원장 권한대행, 연합노련 황병근 위원장 직무대리, 우정노조 이재규 위원장, 공공사회산업노조 방형석 위원장,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한국건설연맹 조재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해철 노동대변인, 박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백승아 교육위원회 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붙임1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인사말

※ 붙임2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인사말

2025년 1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