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교착,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년연장 입법 지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입법을 두고 ‘교착상태’라며 “돌파 지점이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노동자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기만이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 본위원회를 열고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특위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민주당은 한 의장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한 의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입법 책임을 노사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다. 이미 한국노총은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의사를 표명했다. 노동계가 더이상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선거때는 정년연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를 얻어놓고,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자 “속도전으로 임하지 않는다”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노사가 알아서 합의하라며 공을 떠넘기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의 눈으로 봐달라”는 발언 역시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대해 20, 30대가 각각 80%, 82% 찬성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입법 지연을 정당화 할 수 없다.

“12월 중 법안 제출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결국 민주당이 연내 입법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 일정도, 로드맵도 없이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는 것은 입법을 무한정 미루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법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정년연장 연내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라.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연내 입법이 더이상 지연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더이상의 무책임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라.

2025년 1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