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여주기식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설정에 깊은 유감

탄소중립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의로운 전환 의지 필요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사실상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5 NDC)를 53~61%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목표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한선(안)보다 1% 상향된 수준에 불과하며, ‘48%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손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국가 기후정책의 실제 기준이 상한선 61%가 아닌 하한선 53%에 맞춰 운용될 것을 우려한다.

이번 상한선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 기여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부합 등 필요 최소조건에도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3년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잃어버린 3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라고 평가하던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2035 NDC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대적인 국민 논의’를 거쳤다는 홍보에만 급급하다. 실제 분야별 토론회와 공청회는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됐으며, 남성 편향적인 토론자 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권고 수준인 61% 이상 감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 폐쇄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 관련 산업 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정책과 재정 지원 논의 없이 기술 중시심의 산업전략만 내세우고 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과 정책을 조속히 입법·시행하여, 산업 전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세부 계획과 투명한 집행 기준도 함께 수립해야 하고, 모든 논의 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산업계 논리에 치우친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기후전환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