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한계 짚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 모색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11월 6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5일 중대재해 감소를 목표로 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1월 6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발제에서 “이번 대책은 종전의 노동안전 대책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대책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교한 방법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장해 측면을 포괄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재범 총괄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 중대재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참여권리를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와 인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경사노위 합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의 감소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노동안전대책의 민주적 이행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자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고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민간·노사단체 참여 확대,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전환과 함께, 근로자·기업의 공동 책임과 협력 기반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김인성 교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직접지원과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규모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절차 단순화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의무가 약화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과 협의체 내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이윤호 사무처장은 “정부 대책은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업무상질병 재해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와 권한 보장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위주의 접근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역할 강화도 인력·재정 기반이 미흡하여 현장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재범 총괄실장,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김인성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윤종호 서기관이 참여했다. 

※ 별첨 :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끝.

2025년 1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