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반드시 통과시켜야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정부는 정년연장 관련 법정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과제로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이 현장 발언을 통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모두 발언문, 현장발언문 각 1부.  끝.

 

2025년 1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