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산업·노동 전환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과 입법 추진 본격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 시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내년 2월까지 1기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노동전환 대책 마련 ▲전환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내연기관차·철강 등 주요 산업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원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 수립 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내 논의가 부처별로 분산된 상황에서, 정당 차원의 통합적 논의체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기후특위 위원장이 맡았으며, 내부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진욱·김동아 의원(산자위), 박해철·김태선 의원(환노위),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한국노총에서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화학노련 고진곤 상임부위원장,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혁신더하기연구소 김윤자 이사장, 충남대 정세은 교수, 대구대 안현효 교수,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이 위촉됐으며,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담당 책임자 참여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산업별·분야별 간담회를 병행하고, 보좌진과 한국노총 각 연맹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 보고되어, 정책 조율과 입법 추진에 반영된다.

특별위원회는 발전·에너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전환이 예상되는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산자위·환노위·국토위 등) 소속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1월 중 회원조합-국회의원 간 분야별 간담회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 내 관련 협의체와 위원회 추진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위한 논의에서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해당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거나 실질적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가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기후특위 위원장은 “지금 정의로운전환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국가 탄소감축목표를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도 노동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정의로운전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입법화되고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출범식 사진. 끝.

2025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