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국회 정문 앞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보유세 개편을 시사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은 각각 주택시장안정화TF,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노조 등은 오늘(10/28)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유세 강화를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치를 규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냐”며 “치솟는 월세와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청년세대는 그 어떤 미래도 그리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계엄을 극복한 바로 지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집 투기로 장사하지 못하는 사회를 위한 조세의 기능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유세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주장이 거대양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10·15 대책의 효과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다주택 보유, 갭투자, 재건축 특혜 등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동산 행태를 보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깊어졌다”며 “정작 청년들은 높은 전세금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 부채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 중 76%가 부동산에 해당하지만, 하위 50%는 2%에 불과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세제 개편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거대양당이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가주택 중심의 민간 주택 공급이 서민의 삶을 안정시킨 적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거대양당에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제어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하여 갭투기와 투기성 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확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조세·금융·거래 구조 개편의 병행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거대양당이 윤석열이 후퇴시킨 보유세를 복원하는 것조차 미루며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공급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한, 거대양당의 부동산TF 단장 및 특위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서민 보호를 위한 부동산 대책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발언문. 끝.

2025년 10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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