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조속한 운영 정상화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해야”

9. 30.(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9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난 30년간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지고 구심적 역할을 이끌어온 경사노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 고비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맞는 노동 대전환 시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9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회동자리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과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써야 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정흥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빈곤한 철학과 정치적 수단화가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를 활용한 정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국회의 사회적대화는 빠른 입법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발굴, 의제별지역과 업종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획발굴이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사회적 대화로 성과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고 제언했다.

또한 노사의 사회적 대화 전략적 방향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는 분권화된 사회적 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의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지역사회적 대화에 참여주체 발굴 및 논의 의제 개발, 지역 사회적 대화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유정엽 본부장은 기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보수정부는 대체로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거나 윤석열 정부처럼 극단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펼쳤다”며 “이런 경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부터 철수하여 사회적 대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며,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기능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의 지속성, 독립성 확보, 지나친 정부주도성 및 노동부 의존성 탈피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는 복합위기에 직면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실 속에서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온 경사노위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노사정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좌장은 박태주 경사노위 전 상임위원이 맡아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복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의 당위와 과제」를 주제로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그리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채준호 전북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5년 9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