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 이행 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 논의”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체는 고위급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분해 분기별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하여 정책협약 이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나 정년연장 등 앞으로도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한 뒤, “특히, 금융권의 주 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조정과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력과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특위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의 협약이 앞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갑작스런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굳건한 파트너십”아라면서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하며 ‘지지와 연대’를 넘어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동국과 노동존중실천단, 전국노동위원회를 통해 다른 어떤 당보다 노동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노동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정책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노동 분야 중점 과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면서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어온 동지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 삼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노총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같은 동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노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축소되지 않도록 당헌 당규에도 한국노총의 뜻을 모아서 잘 반영하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정책협약 7대 핵심 과제와 회원조합 정책협약 16대 과제의 이행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 부문별 분과를 설치하고, 책임 국회의원과 한국노총이 함께 각 부문별로 대선 정책협약 의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추진 상황을 점검해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65세 법적 정년연장 입법 연내 추진 ▲일터의 기본권 보장 입법 ▲일·생활 균형 보장 일터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 입법 등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 금융노조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화학노련 황인석 위원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전택노련 강신표 위원장,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대학노련 권미경 위원장, 항공노련 오필조 위원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전성규 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장,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노동대변인,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홍배 대외협력위원장,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붙임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인사말. 끝.

2025년 9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