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소득공백 해소! 고용안정 보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국회에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3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금과 정년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 공백 외면 말고 국회가 즉각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 없는 저성장의 그늘에서 세대 간 갈라치기 선동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인 부양비,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 고령 퇴직자의 소득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용자는 앵무새처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만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임금하락과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여야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 정년연장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해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노총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최상근 연합노련 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이 각조직의 정년연장 사례를 소개하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대발언에는 한다스리 경사노위 청년대표 위원과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나서, 청년세대의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과 국민연금 연계 측면에서의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모두발언문, 조직대표발언문, 현장발언문 각 1부.  끝.
 

2024년 1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