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동조합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1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외국의 기후재정 사례 및 한국의 기후재정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이려면서 “전환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국가는 공정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결국 전환 재정으로 귀결된다”며 “전환 재원은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영역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전환 재정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1에서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2019년~2024년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전환 체제에서 한국은 그린 뉴딜 이후 정책이 부재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충격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경로 연구 제안과 확대를 촉구한다”며 “기후재정포럼-기후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 예산 추정과 재원 마련 방안, 정의로운 전환 재원의 사용 방식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기후재정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하며,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국가적 계획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재원 확보 ▲탈탄소 기후세법개정안 ▲녹색예산 정착, 기후재정 개혁 ▲기후국제조세재정협의 등을 기후재정의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기조발제 2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발제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성장중심정책으로 인구증가+소득증가+자산형성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와 4차 산업혁명 및 임구감소+소득격차+자산격차가 진행되는 21세기는 사회환경이 상이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혁신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경제와 공정사회를 구축하면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포럼은 부문별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 인구절벽 등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마주하며,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으며, 9월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 첨부 : 사회대전환 3차 포럼 자료집. 끝.

 

2024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