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감세 완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 반드시 저지할 것”

한국노총,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의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초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부자감세 완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초부자감세 종결판인 세법개정안을 들고 왔다”며 “오직 상위 1%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를 위해, 작정하고 나라를 거덜내려는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그 어떤 정당이건 침몰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 복지를 더 위기 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을 거부하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재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붙임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문, 기자회견문. 끝.
 

2024년 1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