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충분히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전면 적용으로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해야”

한국노총,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성과발표 
 

한국노총은 11월 19일(화) 14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대한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수여식과 더불어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수여식을 함께 가졌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으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진스프링’을 최종 선정했다. 진스프링은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무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보건 조치 및 개선이 시급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진스프링은 6월부터 약 3개월간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컨설팅 및 인증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제 개선이 필요한 작업공정을 파악한 후 현장개선 지원 활동을 실시해 연삭기 비산방지판, 밀링머신 접촉 예방장치, 사다리 아웃트리거 등 안전설비와 높이조절용 대차, 천장크레인 경광등, 보호구 보관함, 산업용 청소기 등을 설치·지원받았다.

진스프링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3년간(인정기간) 고용노동부 감독 유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산재에 취약하고 산재 사고가 빈번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산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적용에 있어 대부분 적용 제외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자체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재 사망의 25%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산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면서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스프링 신유진 대표이사는 “이번 한국노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평소 모르고 있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아주 좋은 기회였다”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일정 부분 컨설팅만 받으면 충분히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함을 느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실시됐다.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사업주는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고, 노사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노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개선 및 혁신을 희망하는 사업장 신청을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붙임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성과보고회 개요 1부.※ 별첨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성과발표 자료 1부.  끝.
 

2024년 1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