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기조와 노동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 전환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으로 노사관계・노동자-서민경제・노동시장 파탄

-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총평 -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없는 성과를 쥐어짜서 부풀려 발표한 모습이 역력하고, 성과라고 발표한 것들조차도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노동개혁은 “현장 노사관계 파탄”, “노동자·서민경제 파탄”, “노동시장 파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가 노사법치를 부르짖으며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어온 결과, 현장 노사관계는 쑥대밭이 되었다. 

정권 보위와 지지층 관리를 위해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운영에 개입‧통제를 시도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노조탄압정책을 자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노사간 평화롭게 임단협을 체결해 왔던 사업장에서조차, 노사간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노사분규건수가 역대 정부 대비 1.6배 증가했고,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으로 현장 노사관계는 파열음이 생기고 불안정해 지고 있다.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임금체불 규모가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1조를 넘겼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 역시 역대 최대인 약 100만을 기록하면서 노동자·서민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려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골적인 부자감세, 상속세 완화 등 규제완화, 친재벌대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겨주었다.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N잡러가 되거나 연장・철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게다가 업종을 불문하고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움직임이 감지되며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분화된 노동시장은 윤정부 들어서 분절 직전까지 왔다. 비정규직 규모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남녀간 임금격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인구는 작년 8월과 비교해 5만 6천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노동자 수가 노동시장을 잠식하다시피 폭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은 요원하다. 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의 실상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증가일 뿐이다.

산업재해 역시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266건)으로 전년 동기 289명(284건) 대비 7명 증가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고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재해 예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노동개혁의 실상이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 대한 현장의 분노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정부에 국정운영기조와 노동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대대적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 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