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정책 뒷걸음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탄녹위 구성시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월 30일 3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노동계 대표로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제시 및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 정부는 2022년 기존 명칭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변경하고 조직 구성을 개편하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배제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5항)”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은 10월 8일과 24일 있었던 22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녹위 구성 명단에 노동자, 농민 등이 없는 것은 법령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며,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범한 탄녹위는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활동과 운용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미래에 책임을 전가한 국가 로드맵이다.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후대응기금의 불확실한 사용과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도 22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기후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요구만 수용하며 심각한 기후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후퇴된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2024년 9월 10일 탄녹위에 관련 공문([공문-노총정책 제302호]_제3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 참여보장의건)을 발송해, 차기 구성되는 탄녹위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도 탄녹위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탄녹위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환경부 중심의 현 조직 구조를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가 삼각 축을 이루는 탄녹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녹위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조의 개편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큰 이해관계 계층이며,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산업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및 노동자 고용대책 마련을 위하여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 구성을 적극 요청한다.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으며, 계속해서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11월 9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는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쟁취’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