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조금 전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방지를 주요한 요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서 함께 풀어주셔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후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공감하며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장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법정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는 부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사용자 위원분들께서도 더이상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주시고,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듯,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원회 강제 해촉과 관련해 노총 성명을 통해 이미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입니다.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부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벼랑끝으로 몰린 절박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적극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불리한 여건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일지라도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을 위해 오늘 심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