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심의기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제3차 전원회의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께서는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위원의 현재 부재상황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4차와 5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정리되지 못하며 노·사·공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노동탄압 국면 속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김준영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되어선 안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분들께서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주시어 최저임금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방안 및 대책마련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준식 위원장께서도 법정심의기한 준수가 위원회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에 출연해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총책임자 격인 장관의 입에서 나온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물가폭등으로 일반 노동자 가구에서는 노동자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가스·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인상과 함께 올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까지 대폭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고작 라면값 하나 내린다고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진다는 생각은 지금의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을 두 번 죽이는 발언입니다.

 

첫 번째 전원회의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소비 내수 활성화만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민의 소득이 증대돼야 하는 것이 우선임을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정리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정한 운영 및 회의 진행을 당부하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앞으로 법정 심의기한 준수와 최저임금 목적 이행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