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다들 접하셨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현재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연행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은 석방되었으나, 김준영 위원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머리와 무릎 등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여전히 구속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준영 처장이 흉기로 경찰을 위협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홀로 망루에서 농성하던 김준영 위원을 향해 어떠한 대화나 협상 시도조차 없이 다수의 경찰이 접근해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며 무리하게 진압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준영 위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이라는 곳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400일이 넘게 이어져 온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이번 일도 지난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간신히 참석만 했다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김준영 위원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김준영 위원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준영 처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서 저는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노·사·공 위원님들께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한편, 오늘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입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모로 노동조합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처럼 같이 수백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자리라면 지금보다도 더 한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위해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앞으로 남은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