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6%로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물가 폭등 상황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 사회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 노동자 서민 가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결국 서민경제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역성장을 면하고 있는 이유는 내수 소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수 소비마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이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와 공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기 가스 등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0.5% 가격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기 29.5%, 도시가스 36.2%, 등유 23.6% 등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률은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6일부터 전기 3.5%, 가스 5.3% 요금이 줄줄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발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가구당 평균 월 7,000원 이상 추가 요금 부담을 국민에게 안겼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을 더욱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빈 호주머니와 지갑을 채워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재벌 특혜 부자 감세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서민 노동자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심의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