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다.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 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단협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노사관계 주무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에서도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결과가 법령, 예산 등에 따른 지침과 명령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협 효력 우선 인정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 조직개편, 타기관과의 인사교류 시 노조와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추천 인사 포함를 포함하는 것, 성과금 및 복지예산 편성시 노사합의 조항을 두는 것 등은 조합원의 임금, 노동조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다. 

공공기관은 매년 단협부문을 포함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성과급과 연동하고 있다. 경영평가와 성과급 연동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돼 왔고 불합리한 단협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상당부문 시정돼 왔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례를 열거하며,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한 불합리의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노사 자치교섭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ILO기본협약 98조를 비준한 바 있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ILO협약 98조 위반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