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총연맹 배제와 비정상적 회의 운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만명을 대변하는 합법적 총연합단체로서 지난 20여년간 재정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위원 위촉 대상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재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하였지만, 12일 보건복지부는 재정위 위원을 확정하고 기습적으로 15일 회의를 통지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원은 2~3월중 신규위촉되고 이어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회의가 3월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와 공단측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시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복지부가 이해할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한국노총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 분위기에 보건복지부가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습니다. 5월 11일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전문기사와의 만남에서 양대노총 배제 비판에 대해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진 않았지만,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도입 이후 직장가입자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을 보건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지켜야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월 정기재정운영위원회 미소집”에 따른 운영규정 제4조③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매년3월 중에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월 수가협상 타임라인이 시작되기 전에 3월에 첫 회의를 열어 신규 재정위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요와 역할, 요양급여비용 계약 개요와 추진일정 등을 보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영규정에 제4조⑤는 소집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함에도 불구하고, 12일 금요일 오후 4:30 위촉 위원들에게 문자로 소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의 소집의 절차부터 문제가 된다면 가입자의 힘이 약화되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더 어려운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첫 번째 협상, 건강보험 23조 흑자이지만 국고지원 일몰,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게다가 공급자 단체에서는 협상거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는 공단이 “플랜B”가 있다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혹시 공단이 산적한 문제를 방치한채 재정위 구성마저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니,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었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재정위는 다른 정부위원회처럼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목적이 아닌 가입자 대표로서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안그래도 공급자단체는 예전부터 재정위 역할 축소, 공급자단체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재정위는 어떤 비판의 빌미도 주지않고 각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재위촉) 후 회의 재소집”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용자단체나 지역가입자 대표처럼 전국단위 총연합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에 위원을 재위촉하여, 5.31 수가협상 종료 타임라인에 맞게 실무적으로 일정을 변경․준비하여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총연맹 배제상태로 재정위 운영을 강행한다면 장외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의료계)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이끌어갈 의도가 아니라면,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