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한국노총 등 99%상생연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존중·민생살리기·재벌규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노동시간·임금·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민생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윤석열표 노동개악과 재벌특혜, 부자감세로 점철된 윤석열표 경제정책을 우리 손으로 바꾸자”면서 “99%의 연대와 실천으로, 1%의 독선과 횡포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99%상생연대는 2019년 12월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발족했다. 참여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이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사말 각 1부. 끝.

2023년 5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