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당장 제정 촉구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충재입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제가 이 곳 단식농성장을 인사차 방문했을 때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곡기까지 끊으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시던 정정원 어머님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처지입니까!

조금 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께서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주유공자법’이 20년이 넘게 발의와 임의 만료 폐기만을 반복하는동안 유족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수 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에도 유족들의 삭발식에도 600일을 넘긴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만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누구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하는 여당과 의지가 없는 야당 모두 그 책임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포함한 희생자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는 공로을 인정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미룰수도 없다는 절박감에 여든이 넘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2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가 민주유공자법을 더 이상 공전시키지 않고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유가협과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법 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