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공정성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양대노총,‘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기자회견 개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 섰다”며 “상생임금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간사)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권순원 간사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 편향적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어용교수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맘대로 결정하도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당국자와 공익위원들 몇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진행됐다. 김시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HF파트너스 지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보다도 적게 올랐다”며 “임금이 오르지 않는데 쓸 돈이 어디 있고,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고, 소비해야지만 영세자영업자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번달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현장발언문, 기자회견문 각 1부. 끝.

2023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