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환노위 결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환노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월 21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노조법 일부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시에도 밝혔듯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 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로 일궈낸 결과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한계도 분명하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과 남용을 최대한 배제하여 노사자치와 협약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닌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계기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하지면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끝끝내 퇴장했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눈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통과된 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여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