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와 국고는 별개 …

국고 및 시도지자체 지원금 회계 감사 거부한 적 없어

국민의힘과 권성동은 악선동 중단하라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실이 양대노총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은 돈이 1500여억원이 넘는다고 공개하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양대노총이 수천억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본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선 이미 회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한국노총 중앙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예산 수립에서 집행까지 e나라도움이라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성명 : http://inochong.org/report/37023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마치 한국노총이 국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었고, 일부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썼다. 전형적인 왜곡이며 악선동이다. 후속보도에서 바로잡히기 바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일부언론(특히 조선일보)은 보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해당 시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노조의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하다. 

5년간 1500억이면 1년에 약300억 정도다. 지난번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확보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5대 사용자 단체에 지원한 중앙 정부지원금만 1년에 689억여원이다. 돈도 많은 기업들이 속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정도 인데 300만 조합원이 소속된 양대노총이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법률 상담 사업 등에 지원한 돈 300억이 그렇게 과도한 것인가? (관련 자료 :  http://inochong.org/report/369451 )  

조선일보는 양대노총 지원금을 보니 ‘해외출장 24억·자녀 영어캠프 1억’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모범노동자 표창을 받거나 지역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 노동조합과 ILO 견학 등등을 다녀오는 것이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지 묻고 싶다. 수많은 기자들이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장기연수를 다녀온다.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오라는 차원에서다. 노조간부들의 해외 출장이 문제라면 국고를 받고 나가는 모든 해외 출장과 연수도 같은 이유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2018년 진행된 영어캠프에 대해서도 마치 큰 특혜라도 준 것인 냥 문제 삼았다. 해당 캠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경기지역 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한 것이다. 당시 외국으로 나가는 영어캠프가 외화 유출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영어캠프들은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경기도가 관내 영어캠프와 노동자들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몇 백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도내 영어캠프비용 1억원을 지원한 것이 그렇게 욕먹을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이런 보도를 한 조선일보 직원들도 사측으로부터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고, 몇해 전에는 초‧중등자녀 학원비(과외비) 지원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밝혔지만,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또한 시도지자체 예산은 중앙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시도의회에서 승인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돈을 줘라 말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도 해외 출장을 간다. 대부분 일등석을 이용하고 비싼 호텔에 머문다. 국회의원들이 한 해 동안 쓰는 해외 출장비만 100억원이 넘는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모두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백명의 아이들한테 지원한 국내영어캠프비용 1억원을 문제삼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 보기 바란다. 

2023년 2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