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8월 25일 예정된 ‘플랫폼노동공제회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전문가 조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https://zoom.us/j/4276151004)·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미조직취약계층 지원과 조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연구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고 올해 4월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노동공제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지 참석자들의 고견을 당부했다.

자문회의 발제에 나선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노동공제회 대표사업으로 ▲최대 20% 이자를 지급하는 특별 공제사업 ▲직업훈련 지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기본 공제사업 ▲안전보건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직종별 공제사업 ▲공제사업 수요조사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는 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법 확대를 통한 법률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관련 입법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하게 됐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비정형노동자의 경제적 보호기능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공감했으며, 나아가 플랫폼노동공제회가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발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제회 준비 참여조직으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사회정책 전문가로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가 함께했으며 시민사회 전문가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박강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2021년 8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