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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에 관한 한국노총 논평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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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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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논평210722_노동전환지원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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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에 관한 한국노총 논평
정부가 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이전 안보다 노동계 참여 사회적 대화 등 진전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앞으로 제시된 계획이 노동계 실질적 참여하에 이행·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 업종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이 아닌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특정한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축 돼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을 지원 할 경우 반드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며, 하청 부품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 등 충격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위기 업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시급하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도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현 시기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사업 수행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1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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