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실패했으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하였다.
국가수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발언의 기저에 친(親)기업, 반(反)노동적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먼저, 노사정은 업종의 특수성에 기인한 노동조건의 예외인정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일부 매체의 보도처럼 선택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 사실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IT업계나 게임업계 사장들이 납기만 맞추면 죽도록 일하고 얼마든지 쉬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가 확대되었고, 그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까지 확대한 점을 상기하면 사실관계 조차 파악이 안된 부적절한 발언이다.
1주 52시간 상한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5~49인 사업장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도 제도시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정책실패 운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저조한 일자리 증가율이 근거라고 한다면 무문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더욱 일자리 증가와 무관한 정책임을 알고나 하는 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조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에 대하여 기업 노사간 합의에 맡기자는 말 또한 맞지 않다. 특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은 고작 IT업계 사장들의 근본 없는 주장이 아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첫 사회경험을 임금체불로 시작하는 청년노동자,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파견노동자, 자신의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원·하청 간접고용노동자, 해고라는 말조차 사치인 특수고용노동자, 이 땅위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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