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협상과정을 보고 드리고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였으며,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상황까지 더해지며 비정규·취약계층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때문에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협상 이전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의 각오를 다지며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출된 이후 노사는 총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려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커 더 이상 수준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이에 공익위원측에서 하한 3.56%, 상한 6.7%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노동자 위원이 제시했던 최초요구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 퇴장 이후 노사 모두 추가 수정안은 제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시 공익위원 측에서 단일안으로 5.1%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급으로는 9,160원,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으로 현재 보다 시급 440원, 월 환산액으로는 9만 1,9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과정 내내 이번 최저임금이 코로나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적용최저임금 협상을 마칩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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