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1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 역시 2019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17만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긴급대출 지원,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수입감소, 임차료, 채무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6월 30일 오후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자영업자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우분투포럼,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0.8%의 부담을 지는 것에 비해 2%로 부담이 높고, 경기가 나쁘면 보험료를 납입 할 여유조차 없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가입을 꺼리게 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 구제 방식이 아니라 소득보전 보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고의 사회안전망은 안정적인 매출의 지속"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확대와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이민권 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원장은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경우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계약,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고용한 경우로서 사회전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생해야한다”며, “따라서 사회 공생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생업안전망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자영업자 생업(영업)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자영업자 정책자금 대출이율 차등제 도입 ▲사업전환 자금지원 확대 ▲저신용자 특별자금 확대로 고금리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자부담 완화 ▲공공임대상가 확대 ▲착한 임대인 제도 확산으로 둥지내몰림 방지 등을 제안했다.
‘한국 자영업자 토론회 관련한 6가지 논의 점’을 주제로 토론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노동자도,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이지만,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라며, “자영노동자의 종속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자영노동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임금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제도를 자영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제성 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가 자영노동자로 오분류되는 것을 막을 것 ▲종속적 자영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자영노동자로 사회보장을 확대할 것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ILO/OECD 보고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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