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생계비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가구원 수가 평균 3인이며, 이에 대한 생계비는 월 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앞으로는 가구 생계비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증가하고 소득분위별 불평등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임금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상된 임금상승률은 4.2%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기업의 민간사업장에서는 10%에 육박한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2.87%였고, 협약임금인상률 3.2%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5% 저율 인상에 그친 만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는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편,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 1차 접종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온전한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수적입니다. 훗날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 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결정적인 한 수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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