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20차 일자리위원회 참석에 앞서 논의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20차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①【의결1】｢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고용부) ②【의결2】｢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금융위) ③【의결3】｢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국토부) ④【보고, 서면】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일자리위, 관계부처) 4가지다.
한국노총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전담인력 확충과 일자리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서비스 담당 인력은 직접고용, 민간위탁 등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임금․노동조건․복지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는만큼 인력확충을 통한 업무량 감소와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및 철수에 대해 은행과 금융당국, 국회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시티은행은 현재 매각·철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소비자금융부문 전체에 대한 안정적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지 못해 부분 매각과 자산 매각(청산) 방식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대상인 소비자금융사업에는 전체직원의 79%인 2천5백명 종사하고 있어, 대량실업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종 인수자 결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공동의 일자리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직원 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9천 600여명이 감소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사 규모 등에 대한 일자리위원회건설TF에서의 노사정합의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내용을 본회의 안건에 상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적정임금제 취지에 맞게 공공100억이상 규모부터 시행할 것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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