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 주장

사용자측 주장

결과

예상 판단 이유

2021. 3. 15.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동조합의 설문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은 사내전산망을 활용한 메일 발송만 허용하는 취지일 뿐,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의 설문조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문메일 발송을 금지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인정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는 그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사내전산망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예상됨.

2021. 3. 19.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해외출장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미 발송된 메일을 삭제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은 사내전산망을 활용한 메일 발송만 허용하는 취지일 뿐,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의 설문조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메일 발송 승인 직후 메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이미 발송된 설문메일을 삭제한 것이다.

인정

해외출장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는 그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사내전산망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미 발송된 메일까지 삭제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예상됨.

2021. 3. 25.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게시하였는데, 사용자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게시한 성명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게시물로서, 사내전산망 사용규정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다.

기각

사내전산망 사용규정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

2021. 3. 25.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성명문을 사내전산망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끝내 해당 메일발송을 차단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을 통해 메일 발송하고자 한 성명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게시물이었기에 메일 발송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각

노동조합이 작성한 성명문은 근로자위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에 메일발송 금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전산망 임직원 정보에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들의 노조 직책을 병기하여야 함에도 수석부위원장, 대의원들에 대한 노조 직책 병기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직책 병기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기각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및 대의원의 노조 직책을 병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