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괴 쿠데타 · 민간인 학살의 주범 미얀마 군부의 109차 ILO 총회 참가를 반대한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여 폭정을 개시한 지 4개월이 되어간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의 군부쿠데타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군부는 아동을 포함하여 796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했고 5천 명 이상을 체포·구금했다. 뿐만 아니라 불복종 운동 참여를 이유로 교사 2만 명, 철도기관서 2천 명,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 석유 굴착 및 정유 노동자, 은행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했으며, 불복종 운동 거점인 공단에서 노조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16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를 아무 근거 없이 불법단체로 선언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노동자들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불복종운동과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쿠데타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과 군부와의 경제적 연계를 단절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 각국의 가맹 노조들은 이러한 호소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며 불복종 총파업에 나선 미얀마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 또는 군부가 구성한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유엔을 비롯한 다자시스템 내에서 미얀마 민중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시작점은 5월 20일 개회하여 오는 6월 3일 본격적인 일정이 개시될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다. 미얀마 군부는 자신이 선정한 노사정 대표단을 109차 ILO 총회 사무국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를 앞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광범위한 학살을 자행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내몰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미얀마 군부가 구성한 대표단이 ILO 총회에서 보통의 노사정 대표단과 동등한 자격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미얀마 군부의 ILO 총회 대표 자격을 불인정하는 노동자그룹에 동참할 것이며, 정부와 경총 역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