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 마련돼야

한국노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세제 개선 요구서」 정부에 전달

한국노총은 5월 중하순 개최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맞춘 세제 개선 요구서를 11일 정부(기재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노총의 이번 요구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대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주요 대기업(전자, 모바일, 자동차, 홈쇼핑 등)들이 비대면 서비스 사업 등의 확장을 통해 벌어들인 초과이익분에 대해 사회연대적인 차원의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노동현장에서의 디지털 및 자동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현장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최우선으로 폐지하고 디지털 세 및 로봇 및 자동화세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노·사·민·정 거버넌스 마련 및 운영을 통해 탄소세 부과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지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법인세 누진도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 플랫폼 노동자에 맞는 세부과 코드 생성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위원 추가 구성 등을 함께 건의했다. 

이번 요구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 정당에도 함께 전달하며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붙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세제 개선 요구

2021년 5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