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평택항에서 23세 이선호군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진데 이어, 지난 주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세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3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여 죽는 후진국형 재해가 계속됐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각종 성명과 제정 건의서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축소하여 대표이사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중대재해의 범위도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보다 협소한 중대재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산안법의 범주로 한정하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책임만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매일 매일 죽어간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란 법이다. 이미 모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상태인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마저 경영계의 주장대로 후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완벽하게 무력화될 것이다. 만일 개정을 논의한다면 5인 이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의 제1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5월)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하여 노사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후퇴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한국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산재사망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 주장해 왔다.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살인’이다. 그 ‘살인’을 정부가 방조하지 않길 바란다. 

아무도 일터에 일하기 위해 가지 죽으러 가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모든 재해를 포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21년 5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