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5일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대해 증액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늦게나마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원 방식에 있어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을 하도록 설정한 것과 지원금의 50%(480억)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료를 3배 인상하여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왔다.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 

2021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