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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노동부의 거짓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늘(14일) '일 하면서도 노조활동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태희 장관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전임자
임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정부기관이 배포한 이 보도자료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로 채워져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할 예정인 내용이, 오전 9시에
마치 방문한 것처럼 쓰여져 기자들에게 보내졌다. 게다가 이 보도자료에는 명문제약 노조 송태현 위원장이 "노조활동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것을 6시간 전에 '방문했다'고 뻔뻔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더군다나 아직 장관을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노동부의 선견지명은 놀랍기만하다. 무엇보다도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명문제약 송태현 노조위원장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노동부 관료가 전날 송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365일 내내 노동조합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노조 전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 유도심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임자임금 금지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당사자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작태는 처음이 아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비정규직 100만 해고 유언비어'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6월에도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에도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선견지명'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과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도대체, 장관이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노동부 관료들이다.
우리는 이번 거짓말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노동부 관료들의 처벌과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 분명히
밝혀둔다. 뼛속까지 거짓말장이인 노동부 관료들이 계속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한 더 이상 노정관계에 있어 평화는 없다.
2009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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