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의 노동조합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 월권적인 노동T/F 해산하고, 이를 주도한 경제관료들을 문책하라 -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 정부의 핵심 경제 관료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몇몇 어용교수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고위 정무직인 N씨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며, 노동부로 하여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말했다는 사실과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노사문제를 당사자인 노사주체를 배제한 채 정부 일방의 뜻대로 강행처리하기 위해 개별기업까지 불러 협박을 가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이것이야말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제 관료들의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노동조합 말살책동이 알려지자 한국노총 100만 조직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진상규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당사자들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각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해명을 하거나, 사실로 확인되면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거늘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의 사활을 건 총력투쟁을 선포한 우리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이 밀실에서 자행하는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운동 말살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이를 주도한 고위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