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를 저버린 정부, 집단 이기주의 의협을 규탄한다

오늘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발표한 합의문은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협약 사항중 하나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좌초되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더 큰 문제는 의협에서 문제 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합의문 내용이다.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미 우리는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 2021년 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확인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예산은 예년과 비교하면 겨우 73억 증가한 1337억에 불과하고, 이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없다. 오늘의 합의가 이미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사 증원 정책은 단순히 증원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일어난 의약분업이 가져온 여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했고, 정부는 의사 정원을 축소하라는 의사들의 요구 따르게 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0명이 줄었고, 의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2020년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