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2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에서 만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 정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사정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과거의 위기와 다르게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오는 9월중으로 종례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특별고용유지지원급 지급에 대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기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유급 휴업 1개월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영악화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급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차별 개선,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등 산별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0년 7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