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약 의결 관련 한국노총 논평

한국노총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렸기에 과거의 노사정 협약보다 그 의미의 무게가 크다.

하지만 '전대미문', '일찌기 없었던', '사상 초유' 라는 수많은 수식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늘의 협약은 늦은감이 있다. 특히, 노사정협약의 전문에 실린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특수형태근로존사자,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협약은 약속이다.

오늘 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노동자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사용자단체도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위기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더 뜨겁다.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 더 빠른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김동명 위원장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 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협약 전문에는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를 딛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국민, 노동자'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사람이 먼저'이며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끝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협약이 그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첨부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

2020년 7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