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다

코로나19 위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가 무산된 이후 한국노총은 법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원포인트대화 결과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합의 결의하고, 이행점검과 후속활동이 즉각 개시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주체들의 실천이다.

지난 15일 경사노위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논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후속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논의 결과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계 일부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

원포인트사회적대화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이행점검과 후속 활동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후속활동은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정부위원회에서 해당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내 놓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석자료’에 나와 있는 ‘'경사노위 밖에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사노위 밖에서 후속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이외에 다른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 등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한국노총이 수차례 밝혀왔듯이 경제 위기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하루 하루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논의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