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죽었다

130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다.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다.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될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 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

어떠한 경제상황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땀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1.5%라고 적었다.

이들은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다.

예컨대,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더욱 낮은 수치다.

1998년 외환위기(2.70%), 2010년(2.75%) 때도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

언어도단이다.

20여년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물가 차이는 나몰랑인가?

공익위원들은 1997년 당시 자장면 가격과 지금의 차이를 알고 있기는 한가,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나.

그리고, 인상액 130원만 놓고보더라도 최근 20년 동안 두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다.

이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