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6일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 고임대기업 임금 동결 ▲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의 전환, 직무급 도입 및 정기승급제 폐지 ▲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도모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2008년 임금인상률은 2.6%, 고임대기업은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총의 2.6%인상안은 2008년 예상 경제성장률(4.7%)과 물가상승률(3.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억지주장이며, 노동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임금조정안이다. 또한 경총은 지난 2006년부터 정기승급분을 제외하여 2%대의 낮은 임금조정률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기승급분은 노동자의 연령상승에 따른 업무노하우에 대한 보상이며, 생활․소비실태 변화에 맞는 생계비 보전분이므로 임금인상률 산출근거에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한국노총은 수익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 자제 노력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분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솔선수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고임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여유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하자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협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상대적 취약․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의를 왜곡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유가,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무역수지 적자기조 지속 등 최근경제 불안요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총은 고율의 임금상승이 다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필품 가격 폭등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행진에 국민들은 “남편의 월급을 빼곤 모든게 다 올랐다”며 한탄하고 있으며, 실제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3%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부 초미의 관심사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마련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고, 물가상승의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책임없는 경제주체의 모습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경총은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사후적 임금결정체계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직무급 도입은 직무가치분석, 생산성 평가 등에 관한 지표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노사간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편 성과배분제도와 상여금 기능을 통해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은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간 경쟁 야기, 임금격차 심화 등 동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임금결정체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므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의 50%를 달성했다하더라도 이는 소득불평등 확산(2007년 소득5분위배율 7.66으로 99년 이후 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선을 대부분 중위임금의 2/3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50%로 삼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나친 채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경영계는 임금안정 및 경기상황에 맞는 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상승 보다는 고용안정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물가가 치솟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주장들을 지양하고 노동자가 기본 생계를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를 경제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임금협상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