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9월 11일(화) 공식적으로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각당 간사 등에 공문을 통해 “제대로 된 국민의 연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가칭)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성’을 원칙으로 노사정 및 지역가입자, 수급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했으며, 세부의제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국민연금의 가장 긴급한 쟁점사항인 실질적 급여상향 및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등은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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