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하는 법개정을 위해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석결과로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42.9%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최저임금을 자율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해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바로 편의점 식당 주요소에서 일하는 청년 여성 장년노동자들이다.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마져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청년 여성 노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5월의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이미 기형화됐다. 속도조절론에 떠밀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훼손되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기반한 낡은 경제구조의 혁신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청년 여성 장년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당당한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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